일 안해도 최소한의 돈 주는 '기본소득제 Basic income' 이론을 실제 도시에서 테스트

정부가 국민에게 최저의 생활 자금을 정기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가 기본소득제(Basic income)입니다.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을 주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없앱니다. 그러면 무의미한 노동을 줄일 수 있다고 가정하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현실 세계에서 실험하는 네델란드 도시가 생겼습니다.

2016년 1월에 Basic income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실증하기 위한 대규모 실험이 위트레흐트에서 열립니다. 이번 실험은 정부와 위트레흐트 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이미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로서 성인은 약 1000달러, 결혼한 부부는 약 1450달러를 매달 무상으로 지급받습니다.

일 안해도 최소한의 돈 주는 '기본소득제 Basic income' 이론을 실제 도시에서 테스트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은 300명의 위트레흐트 시민입니다. 피험자 300명은 각자의 수입과 여러 요소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그룹마다 다른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칙은 현재 위트레흐트 복지법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이들 중에서 적어도 50명은 무조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일이나 수입을 생기더라도 실험에서 제공되는 자금은 계속 받게 됩니다.

기본소득제에 대하여 사람들이 일하는 의미를 잃거나 일하는 사람이 감소하고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가설을 실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러한 제도로 인해 현재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의미있는 일을 찾게되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