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이춘근

정치에 대해 단순한 권력다툼이라고 보곤 했다. 그런 의미 하에서 정치인들도 활동하는듯 싶었다. 모두 비슷비슷한 부류에다가 약간의 정책이나 지역 차이로만 보았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일을 보면 그렇지 않은 듯 싶다. 적과 동지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부류가 자신들의 정체를 명확히 보여주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적으로 보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어야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힘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안에서 자신들의 다른 조국을 근거지로 점차 무리를 확대하고 있다. 이제 그들에 맞서 동지와 적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할 시기이다.

이춘근박사의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은 위에서 말한 국내 정치와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라 볼 수도 있다. 원래 그래야만 한다. 그렇지만 부제인 '미중 충돌과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통일'에서 보듯이,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단순한 두 강대국의 대립이 아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요소를 건드리고, 국내 정치를 건드리고, 나아가 북한 정권을 없애고 북한 주민을 수용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통일과 연관되어 있다.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이춘근

아직도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도대체 G2라는 말은 누가 만들어낸 허위 개념인가. G2라는 용어는 미국과 중국을 동등한 수준의 경쟁자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중국의 국력이 급상승하면서 국내 정치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단순한 힘의 과시가 아니라 엄청난 자금의 유입으로 정치인들과 사회단체를 조종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서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동맹 탈퇴와 자기네 속국화이다. 이른바 핀란드화를 원하고 있다. 강대국 러시아에 인접한 핀란드처럼 우리나라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 신라, 고려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반중국 기류였다. 한민족을 만든 통일전쟁과 마지막 당나라와의 전쟁을 거치면서 김유신이 민중의 영웅이었다. 하지만 조선이 개국하면서 소중화를 부르짖는 유교의 영향으로 예전보다도 더 자주성을 잃었다.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독립문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회를 잃고 국력이 강해진 일본에 점령당해 이후 반일의 기류가 강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이순신은 반일의 영웅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반일과 반중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시 해야하는가? 중국의 국력이 강해진 지금 우리는 반중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 그래야 일본이 일반국가로서 군대를 갖추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지금 자위대만으로도 중국과 해전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보다 더 강한 해군을 만들 경우 우리는 해외에서 자원을 가져올 경로를 차단당하게 된다. 중국이나 일본에 의지해야만 원유와 식량을 수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본이 중국과 맞서 강한 군대를 가진다는 말은 미국이 허락했다는 의미이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제주도 앞바다와 부산은 전쟁터로 변할 것이다.

이 책에서 이춘근박사는 패권에 대한 이론, 미국과 중국의 국가전략, 두 나라의 국력 비교, 중국의 군사전략, 미국의 견제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후 9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지정학적 고뇌, 10장에서는 패권 경쟁에 따른 한국의 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구한말 중국 외교관이 제시했던 조선책략과 같은 우리나라의 대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전략과 달리 행동하는 정부와 정당에는 투표를 하면 안된다.

미국이 멍청하게 가만히 앉아서 중국에 다 돈 주고 군대 감축하고 기술 다 해킹당하고 있겠는가. 아직 두 나라의 국력은 비교 불가 수준이다. 자신이 미국 정책입안자라면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느 국가와도 상대가 안되는 군사력과 어느 국가라도 금융위기를 만들 수 있는 금융력을 가졌는데, 자꾸 돈을 가져가고 기술을 훔쳐가고 동맹국을 빼내려 한다면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강대국을 동맹으로 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행동을 해야 이익이 될까. 답는 명확하지 않은가.